상속 증여 관련 판례: 토지 분쟁 수수료 공제 불가 및 차입 거래 인정

(심리불속행) 토지분쟁수수료로 볼 수 없고 상환내역이 분명하여 증여가 아닌 차입거래에 해당함  [대법원 2017. 4. 13. 2017두3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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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 관련 판례: 토지 분쟁 수수료 공제 불가 및 차입 거래 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관련 분쟁 수수료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와 차입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7두30146 판결로, 2012년 귀속 사건이며, 2017년 4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 토지 관련 없는 송금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가능성
• 차입 거래의 증여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토지와 관련 없는 자 명의로 송금된 금액은 토지 관련 수수료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차입임을 증명할 자료는 부족하지만, 상환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차입 거래로 인정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토지 관련 없는 수수료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상환 내역이 분명한 차입 거래는 증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의 적정성, 그리고 금전 거래의 성격(증여 vs 차입)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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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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