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9. 29. 2017두5216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안분계산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방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당사자 간의 진정한 합의가 없거나 통상의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경우도 포함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216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0294 (2017.06.22)
- 선고일자: 2017.09.29.
2.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안분계산의 중요성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하는 데 기여합니다.
4. 상세 정보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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