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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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토지 및 등록문화재 양도에 대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75750 판결로, 귀속 연도는 2018년이며, 3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함께 양도된 등록문화재(동굴 등)의 평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 상당액과 일부 양도 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 양도 대가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토지와 동굴 등을 대한민국에 매도한 경우, 동굴에 대한 평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더불어, 등록문화재의 영업적 가치 상당액, 일부 양도 토지의 수목 및 지장물 양도로 인한 대가 역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굴에 대한 관광업 운영법인에게 지급한 보조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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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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