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대법원 2021두36653)

(심리불속행)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대법원 2021. 7. 8. 2021두36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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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관련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대법원 2021두3665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즉, 형식적인 거래 형태(농업법인 경유)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적 실질이 토지 매수인과 양수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와 동일하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경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요지

원심은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한 행위가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및 주문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입니다. 이 조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세법 적용에 있어서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부과 시,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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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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