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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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45417)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토지 취득가액 및 건물 신축 비용의 입증 여부와 관련된 것으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72155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요지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건물 신축 비용이 입증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취득가액 산정의 어려움
원고는 토지 및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 원본 부재, 건물 신축 비용 미입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세무 당국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증빙 자료의 보존 및 제시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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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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