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 2018. 10. 4. 2018두4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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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관련 주식 시가 판단: 대법원 2018두4704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주식 시가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주식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47042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8년 10월 4일
- 진행상태: 완료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판결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주식의 시가는 0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판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원심 요지 분석
원심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 원고 부담.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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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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