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판매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5. 3. 3. 2015두35413]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프로판-부탄 혼합 판매와 개별소비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프로판과 부탄 혼합 행위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부재 및 상고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결론
주요 쟁점: 프로판과 부탄 혼합 판매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론: 프로판과 부탄 혼합 판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혼합하여 판매한 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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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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