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대법원 2016두44483)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4483]

부가 (심리불속행) 팩스로 한 이의신청 취하는 유효함 (대법원 2016두44483)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회사 ***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원심은 팩스로 제출된 이의신청 취하의 유효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주요 쟁점

팩스로 제출된 이의신청 취하의 유효성

에 대한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 취하서가 팩스로 제출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했으나, 법원은 팩스 제출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3. 판결 내용

3.1.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팩스로 제출된 이의신청 취하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팩스를 통한 이의신청 취하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등 서류의 접수와 관련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팩스를 통한 이의신청 취하의 유효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 관련 분쟁에서 팩스 등 전자적 방법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 참고 사항

•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조세 관련 소송 및 행정 소송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 내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활용하여 원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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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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