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심리불속행)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대법원 2017. 6. 29. 2017두3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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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프aaa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자인 ㈜AAAAAA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3846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프aaa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적정 상표권사용료의 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프aaaaa 주식회사가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를 매출액의 6%로 인정하여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프aaa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인 ㈜AAAAAA로부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더불어, 대법원은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매출액의 6%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과세관청이 제시한 시가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프aaaa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aaaaa 주식회사는 상표권사용료 미수취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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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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