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피고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다. [대법원 2015. 2. 12. 2014다231880]
사해행위 취소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3188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아버지 사이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피고와 아버지 간의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67,624,960원을 가액 배상할 것을 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파일(PDF)과 같습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가족 간의 증여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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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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