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판례: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납, 정당한 사유 인정

(심리불속행)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대법원 2017. 6. 9. 2017두3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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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관련 판례: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미납, 정당한 사유 인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황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두39228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주식회사
• 피고: ZZ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54116
• 판결일: 2017. 06. 09.
•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하도급 업체가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서울고등법원)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공사 관련 교통신호기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라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을 통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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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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