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적정하지 여부 [대법원 2018. 4. 12. 2018두3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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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대금 배분처분 관련 판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적정성 (대법원 2018두3007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금 배분처분의 적정성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두30075
- 사건명: 배분처분취소
- 원고: 유○○
- 피고: ○국○○○○공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47214 판결 (2017. 12. 8. 선고)
- 선고일: 2018. 4. 12.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체납액에 기하여 적법하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지분 압류의 효력이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7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의 압류 효력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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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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