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대법원 2017두54043)

(심리불속행)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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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대법원 2017두54043)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54043 (법인세징수처분취소등)
• 원고: ○○주식회사 외
• 피고: ○○세무서장
• 원심판결: 2017. 06. 22.
• 선고: 2017. 10. 26.
• 심급: 2심
• 진행상태: 완료
• 귀속년도: 0000

2. 쟁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

3. 판결 요지

법령의 해석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4.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5. 상세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 관련 법규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특히 자기주식의 의결권 행사 및 소유 비율 계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기주식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 비율 계산 시 제외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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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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