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3385)

(심리불속행) 합의금의 실질 귀속자  [대법원 2017. 3. 30. 2016두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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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338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경정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분쟁이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형사 판결에서 합의금을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사실에 따른 소득 처분에 대해, 형사 판결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사건의 배경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에서 2016. 11. 16. 선고된 2015누21145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상고 기각 및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형사 합의금의 사용처와 관련된 소득 처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형사 판결의 효력과 소득세 부과의 연관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파일을 통해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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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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