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8604 판례)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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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8604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항공사진을 통해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4860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FF

피고

GG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6누24427

선고일

2017. 9. 21.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특히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된 농지 상태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의 자경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항공사진 분석 결과

대법원은 항공사진을 통해 다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가건물이 철거된 상태
• 고무통만 놓여 있는 상태
• 토지 귀퉁이에 관리되지 않은 수풀이 무성함
• 농작물의 경작 흔적 부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은 해당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자경농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이들 법령은 자경농지의 요건, 감면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판례는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항공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경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지 관련 소송에서 증거의 중요성, 특히 객관적인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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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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