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22. 5. 12. 2022두3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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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 명의 주식 등재와 명의신탁 합의: 대법원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된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해외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32993
- 귀속년도: 2022년
- 심급: 3심 (대법원)
- 생산일자: 2022년 5월 12일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주요 내용
주요 쟁점은 원고가 해외SPC를 통해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은 원고와 해외SPC, 또는 해외 금융기관 간의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동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해외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산 관리 및 주식 등재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련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등재된 것 외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PDF 상세 내용: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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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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