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외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을 다하였다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4. 12. 2017두75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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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관련 대법원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대법원 2017두75477)
본 판례는 해외 비상장 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방법을 다루며, 특히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해당 판례는 2012년 귀속분에 대한 것으로, 2018년 4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보유한 해외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과세 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 등을 적용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하려 했으나, 법원은 과세 관청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해당 방법의 적용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2.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의 적절성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 역시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평가 방법 선택의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3.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 순서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 순서와 관련하여, 선입선출법의 절대적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유연한 해석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상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과세 관청의 입증 부족을 주요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해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과세 관청의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다양한 평가 방법의 적절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시사하며,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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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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