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의 범위 [대법원 2018. 3. 29. 2017두7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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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범위 (대법원 2017두73983)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두73983)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사건으로, 2018년 3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7년 11월 29일 2015누66006 판결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적절성입니다. 특히, 국세청 모형과 무디스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의 타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국세청 모형을 이용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은 합리적인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으로 제시된 무디스 모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리성은 갖추었으나, 신설 법인에 해당하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정상가격 산정 방법의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세청 모형과 무디스 모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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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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