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5두393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심은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권 행사 또는 실권약관에 의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지 않았고, 실권약관에 의해서도 무효가 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주식의 가치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양도가액과 평가액 간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저가양도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에 있어, 계약 해제 또는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요건과 그 타당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 자료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 형태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은 원문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표나 도형 등 시각적 요소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PDF 열람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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