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16. 5. 12. 2016두3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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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 적법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1470이며, 원고는 OOO,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전고등법원 2015누12081(2015.12.17)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물납 대상 토지 일부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정보

판결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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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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