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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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관련 대법원 판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 위반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관련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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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6다209672, 2016다209689 (병합)
- 사건 명칭: 부당이득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원고, 상고인: 박○○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4나2034025, 2034032(병합) 판결
- 선고일: 201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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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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