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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심리불속행) 현지법인 배당금 및 기술자문료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AAA 주식회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BBB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45039이며, 원심 판결은 부산고등법원 2020누23247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입니다.
쟁점: 현지법인 소득의 귀속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현지법인이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하지 않고 해외에 유보함으로써 조세회피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보아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법인 설립 및 자금 유용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현지법인을 통한 소득 이전 및 유보 행위가 조세 회피 의도로 판단될 경우, 해당 소득을 원 소득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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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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