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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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2015두56960)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56960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판결 선고일: 2016. 02. 18.
진행 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였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근거의 적법성
- 납세고지서 송달의 유효성
- 관할 위반 여부
대법원은 확인서, 수사 당시 진술 등을 근거로 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으며, 주소지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의 처분이므로 관할 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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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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