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6187]
국세 환급청구권 귀속: 원천징수의무자 vs. 원천납세의무자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환급청구권이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20다256187이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입니다.
판결 요지
원심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경우, 국가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 기각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 환급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원천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인한 환급 청구권의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와 과세관청 모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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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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