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위 직권폐업 시점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0. 11. 2018두4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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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회사의 단기대여금 회수 불가능과 직권폐업,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두47691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년 10월 11일
판결 유형: 상고 기각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가 직권폐업된 경우, 직권폐업 시점 당시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쟁점 및 판단 근거
단기대여금의 회수 불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의 단기대여금이 직권폐업 시점까지 회수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직권폐업 시점에 이르러서야 단기대여금이 회사의 지배관리권 범위를 벗어나 권리의 실현가능성이 인식되지 못하는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처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직권폐업 시점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회사의 재산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을 귀속시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회사의 직권폐업과 관련된 소득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단기대여금의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무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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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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