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심리불속행) 판례: 횡령액 반환과 소득세 납세의무

(심리불속행) 횡령금액 반환이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3. 9. 2016두62245]

“`html

종료(심리불속행) 판례: 횡령액 반환과 소득세 납세의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횡령 금액의 반환이 소득세 납세 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주식회사 이○○와 주식회사 다○○의 대표이사가 원고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피고로 참여한 소송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62245이며, 2017년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래 사외로 유출되어 법인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후, 해당 금액이 법인에 환원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 의무는 횡령 이후의 자금 흐름과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일단 소득세가 부과된 후에는 해당 금액이 반환되더라도 소득세 납세 의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횡령으로 인한 소득처분과 관련된 소득세 부과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사항

원문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사용하여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