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326]
“`html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판례: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 및 중요 쟁점
본 판례는 국세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한과 관련된 핵심적인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18두44326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8.08.30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상세 내용
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중요성
이 판례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 계산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발생 시점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판례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PDF 상세 내용 안내
- PDF 상세 내용에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십시오.
- “인쇄” 버튼으로 출력 시 내용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십시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