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심리불속행) 휴게소 내 주유소 위탁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에게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2. 2. 2016두5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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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리불속행) 휴게소 내 주유소 위탁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휴게소 내 주유소를 소외인에게 위탁한 원고를 이 사건 주유소의 실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6두58789 사건으로, 2011년 귀속, 2심 판결이며, 2017년 2월 2일에 생산되었습니다.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적법성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원고들의 자기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8-0-4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정정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상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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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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