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6. 15. 2018두3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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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1세대 1주택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8062)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며, 특히 소득세법 제89조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380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임○○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5601 판결
- 선고일: 2018년 6월 15일
- 심급: 3심 (대법원)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30세 미만이었으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 (요약)
원고가 주택을 양도할 당시, 소득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소득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30세 미만의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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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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