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대법원 2019. 2. 14. 2018두6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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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대법원 2018두6211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62119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브○○○○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9. 02. 14.
- 귀속년도: 2013
- 심급: 1심
- 진행상태: 완료
쟁점 및 판결 요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실제 사용 여부나 사용 수익 여부는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수익을 얻는 주택이 1개인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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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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