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대법원 2018. 6. 15. 2018두3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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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으며, 특히 장기 임대 주택의 요건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708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B세무서장
판결일자: 2018. 6. 15.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양도 당시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양도 주택의 양도일 당시 이 사건 임대 주택에 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마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제2호의 장기 임대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결론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특히 장기 임대 주택 관련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진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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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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