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대법원 2019. 5. 30. 2019두3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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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3438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4388
귀속년도: 2017년
판결 심급 및 생산일자
심급: 3심
생산일자: 2019년 5월 30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결 요지
이 사건 종전 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은, 원고가 종전 주택 멸실 후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한 시점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비과세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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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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