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기 위해서 허위 확인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은 정당함  [대법원 2016. 1. 14. 2015두5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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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허위 확인서 작성과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며, 이로 인한 국세 부과 제척 기간 연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1. 사건번호 및 귀속년도

• 사건번호: 대법원 2015두53381
• 귀속년도: 2006년

2. 심급 및 생산일자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6년 01월 14일

3.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가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만큼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로서,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탈세 시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실한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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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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