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율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9702)

(심리불속행) 100분의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6. 7. 29. 2016두3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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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적용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3970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있어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주식 양도 당시 해당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양도일 현재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세율 적용의 핵심 기준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명확성을 부여하고, 납세 의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사항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사건으로, 2016년 7월 29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관련 안내

PDF 파일은 판결문 원본을 제공하며, 표나 도형 등 상세 내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활용됩니다. PDF 파일 열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저장” 기능을 통해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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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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