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7. 5. 31. 2017두38225]
8년 이상 자경 불인정 판례: 대법원 2017두38225 판결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 농지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두38225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7년 5월 31일
- 심급: 대법원 (상고 기각)
- 주요 쟁점: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자경 농지 감면 주장을 기각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