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4664]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8두34664)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의 자경 사실 불인정과 농지 해당 여부 부인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8두34664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67201 판결
- 선고일: 2018. 5. 11.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 상태: 완료 (상고 기각)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으로, 원고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 농지 양도 당시 농지 해당 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해당 여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버튼으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