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12. 11. 2014두41824]

8년 자경 감면 요건 관련 판례: 국승 사건 (대법원 2014두41824)

본 판례는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며 농지 경작을 병행하였으나,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산불방재 기간 동안 타 지역에서 근무하였으며, 농지 경작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인정할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

•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 기각.

본 판례는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근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자경의 의미를 해석하고, 농지 경작자의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노동 투입과 경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타 직업 종사자가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자경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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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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