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 [대법원 2017. 3. 30. 2016두62009]
“`html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식 가치 평가 판례: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 적용의 위법성 (대법원 2016두620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의 적절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추정이익’으로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