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법원 2016. 9. 30. 2016두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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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관련 대법원 판례: 2명 이상 근로소득자의 신고 의무 (2016두44414)
본 판례는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44414
- 사건명: 소득세처분취소
- 원고: 신AA
- 피고: B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년 9월 30일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16년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거나,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되는 일정한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를 근거로 합니다.
- 소득세법 제70조: 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예외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정보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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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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