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7. 11. 9. 2017두55244]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52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를 근거로 한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적용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의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라는 조건이 단서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01년 이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문 상세 내용
판결문 전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는 판결의 상세 내용, 관련 법 조항, 그리고 참고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형태로 확인하기 위해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