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대법원 2017. 9. 28. 2017두50720]
종소 (심리불속행)2002년 수뢰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국승 (대법원 2017두5072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2002년에 수뢰한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세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2.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근거
로 들었습니다. 즉, 원고가 제시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판단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판례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판례에서 소급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뇌물 수수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를 지닙니다.
5.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과세 처분 유효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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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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