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대법원 2019. 8. 14. 2019두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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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41300)
본 판례는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 (2019두41300)을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두41300, 심급: 3심 (대법원)
1.2. 당사자
원고: 유AA, 피고: aa세무서장
1.3. 판결일
2019년 8월 14일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3. 원심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71788 판결)
원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8년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의 엄격한 적용을 보여줍니다. 농업에 실제로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일정 비율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6. 추가 정보
판결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관련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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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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