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이하 ‘전심절차’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3. 14. 2017구단352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랜 기간 외국 거주 및 선교사 활동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사실을 늦게 알게 됨
- 소송 제기 전에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
3. 법원의 판단
3.1. 전심절차의 필요성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세 관련 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기각했습니다.
- 조세 부과 처분 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것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장과 조세심판원에 판단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절차 반복을 강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판결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