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8. 9. 2018구합50710]
종소 심판청구 대리인, 제소기간 경과 소송 부적법 판결
본 판례는 종소 심판청구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제소기간을 넘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제소기간 준수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국세 관련 행정소송은 심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심판결정서 송달 시점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심판청구 대리인의 송달
심판청구 대리인은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으며, 대리인이 송달받은 날을 원고가 송달받은 날로 봅니다.
원고는 대리인이 결정서를 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결론
이 판례는 조세심판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시 제소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판청구 대리인의 결정서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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