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이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면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8. 4. 19. 2017구합6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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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심판청구 관련 항고소송 부적법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주세 심판청구 등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항고소송 역시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의 적법 요건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구합69022
- 사건명: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OOO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 4. 19.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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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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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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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OO.OO.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사실관계
1. 처분 경위
- 원고는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 예정임을 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청문 절차 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이 있었으나, 대부분 편의상 거래처와의 문제였음을 주장했습니다.
판단
본 사건의 핵심은 주세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 이는 부적법하며, 이에 대한 항고소송 역시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법원은 주세 심판청구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와 관련된 항고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조세 관련 소송에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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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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