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수원고등법원 2021. 12. 10. 2021누1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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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각하 판례: 수원고등법원 2021누1170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 판결 및 항소 기각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심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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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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