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한 이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각하결정함.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2015구단33718]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3371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전심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2-1. 처분 경위

피고(00세무서장)는 원고(AAA)가 2010년 2월 26일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4년 12월 1일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2,165,927원을 부과했습니다.

2-2. 납세고지 및 공시송달

피고는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3차례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9일 납부기한을 변경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독촉장이 송달되었으며, 원고는 2015년 5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3. 전심 절차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3-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시송달에 의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았음에도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심절차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불분명한 경우의 공시송달 요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 조사를 했으나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3. 사건 적용

법원은 피고가 3차례 등기우편 발송 후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공시송달을 실시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주소지 확인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5년 1월 23일 또는 2015년 2월 17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주요 법리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전심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공시송달 요건 충족 여부와 전심절차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납세 의무자는 과세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적절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을 시사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