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임대차보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2022가단534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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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아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7월 18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1. 사건의 배경

BBB는 서울그랜드호텔푸드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BBB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가. 원고의 조세채권

BBB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에 관하여 약 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나. 채권 양도 계약 체결

1. BBB는 2019년 5월 2일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CCC은 2019년 6월 26일까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3. CCC은 2020년 6월 22일 D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했고, DDD은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습니다.
4. BBB은 2021년 8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했습니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5. 피고는 2022년 11월 2일까지 DD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000,000,000원을 전부 지급받았습니다.
6.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BBB는 원고에게 별지 체납내역 기재 조세채권을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피고에게 지급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임대차보증금액인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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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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