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27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울산지방법원 2022. 12. 8. 2022구합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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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278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2022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출판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1년 6월 1일 기준 17개의 주택을 소유한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 19일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세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요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자의적인 세율 책정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하여 공평과세 원칙에 반한다.

• 이중과세로 인한 세 부담 및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부재: 보유세와 거래세의 중복 부과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3. 법원의 판단

3.1.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조세평등원칙 및 공평과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자는 재정정책, 사회경제, 조세기술 등을 고려하여 조세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진다.

2. 세율 체계 선택은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으며, 현저히 자의적이지 않다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3.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과세 대상을 나누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내이다.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한다.

   •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가격 안정 및 조세 형평을 도모하며,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3.2. 이중과세 금지 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로 과세 목적과 과세 대상을 달리하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조정 여부는 입법 재량에 속한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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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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