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사용료 소득 규정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이어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2016누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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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및 사용료 소득 규정

본 판례는 아일랜드 법인이 도관(Conduit)으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0926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조세조약 적용, 수익적 소유자, 도관 회사, 원천징수 의무, 가산세 부과 등의 쟁점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AA 주식회사는 피고인 BB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 여부

핵심 쟁점은 아일랜드 법인인 DDD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입니다. 판결은 DDD이 도관 회사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JJ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고, DDD에게 지급된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도관 회사(Conduit Company) 판단

판결은 DDD이 도관 회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DDD의 실질적인 사업 활동, 인적·물적 시설 구비 여부, 소득의 최종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DDD이 아일랜드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소득이 JJ에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도관 회사로 판단했습니다.

2.3.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판단 기준

판결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DDD이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판결은 DDD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JJ라고 판단했습니다.

2.4. 원천징수 의무 및 증명 책임

판결은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과 납세자의 증명 책임을 구분하여 설명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 과세관청이 모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세관청의 증명 책임을 완화하는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납세자는 조세조약 적용을 주장하기 위해 수익적 소유자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5. 가산세 부과 정당성

판결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원고가 성실하게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DDD이 실질적인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조세조약 적용, 도관 회사 판단, 수익적 소유자 증명, 원천징수 의무 및 가산세 부과 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 당국의 노력을 보여주며, 납세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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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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